미성년 여학생들이 지나가는 길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음란 행위를 반복함

• 2012년 1월 중순 오후 4시 30분경, OO지역의 한 골목에서 고등학교 여학생 4명이 지나가자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며 자위행위를 했다.
• 2012년 3월 중순 오후 1시경, OO지역의 한 원룸 앞 도로에서 여학생 3명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같은 방식으로 음란한 행위를 했다.
• 2012년 4월 초순 오후 5시 30분경과 4월 17일 오전 8시 50분경에도 빌라 앞과 원룸 주차장에서 각각 여학생들이 지나가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행위를 했다.
• 2012년 5월 7일 오후 6시경에도 길에서 여학생 4명 등이 지나가자 같은 행위를 했고, 5월 11일 오전 11시 30분경에는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여학생 3명이 지나가자 또다시 같은 행위를 했다.
• 이처럼 피고인은 약 5개월에 걸쳐 특정 장소를 오가는 미성년 여학생들을 상대로 모두 6차례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반복했다.

피고인은 2012년 1월 중순부터 5월 11일까지 OO지역 일대에서 미성년 여학생들을 상대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6차례 반복한 혐의(공연음란)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범인이 아니라고 다퉜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 정황을 신뢰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 피고인 측은 범인이 아니고 범인을 지목한 절차도 부적법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수사 과정에서 여러 명을 한자리에 세워 범인을 지목하게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 그러나 여러 피해자가 반복해서 범인을 목격했고, '피부가 가무잡잡하고 통통한 편이며 사각턱'이라는 인상착의를 공통적으로 진술하며 일치해서 피고인을 지목한 점을 신뢰했다.
• 피해자 중에는 3~4회나 반복해서 목격한 사람이 있고, 2m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본 사람, 목도리 등으로 얼굴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 사람, 범인이 돈을 건네준 사람, 상당 시간 동안 지켜본 사람도 있었다.
• 피해자들이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신고를 위해 인상착의를 살피고 휴대폰 촬영을 시도하거나 도주하는 범인을 뒤쫓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차량 번호와 차종도 여러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 차량과 대체로 일치했다.
• 키나 안경 모양, 차량번호 등 세부적인 불일치가 일부 있더라도 피해자들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반복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미성년 학생들을 상대로 한 반복 범행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며, 범인 지목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 피해자의 일관된 목격 진술이 뒷받침되면 유죄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