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병철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9.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4건평균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7%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5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25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8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18회에 걸쳐 훈련에 참석하지 않음
2012고단2919 · 공무집행방해 · 2014-04-24 · 상해 없음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19건)
가벼운 쪽
응급실 인턴의사가 복통 환자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2012고단3544 · 강제추행 · 2014-01-09 · 성인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38건)
가벼운 쪽
피고인 A는 화가 나 벽돌을 던지고 승용차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차를 부수고, 무면허로 차를 몰았으며,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
2012고단2969 · 절도 · 2013-08-14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2건)
가벼운 쪽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2013고합62 · 절도 · 2013-07-09 ·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28건)
중간
미성년 여학생들이 지나가는 길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음란 행위를 반복함
2012고단3419 · 강제추행 · 2013-05-30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5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