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화가 나 벽돌을 던지고 승용차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차를 부수고, 무면허로 차를 몰았으며,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

• 2012년 7월 10일 밤 11시경, OO지역의 한 횟집 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A가 자신의 승용차를 만지작거린다는 이유로 욕설을 했고, 피해자 A가 돌아서자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다.
• 같은 날 밤 11시 50분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맞은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 소유의 K5 승용차 본네트에 벽돌을 던지고, 그 승용차를 운전해 길 건너편 전봇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14,342,811원 상당의 손괴를 냈다.
•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운전면허 없이 약 10미터 구간에서 운전했다.
• 2012년 12월 6일 새벽 0시 15분경, 피고인 A는 별거 중인 처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웠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과 F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 A는 재물손괴,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 A가 벽돌을 던지고 승용차로 전봇대를 충격해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A가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약 10미터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A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B가 피해자 A를 주먹과 발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 상해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 A는 500만 원을 공탁했고 동종 전력이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 사건은 감정적인 다툼이 폭행과 재물손괴로 이어지고,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번진 사례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각자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