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희동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2건평균 525만원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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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72%
평균 10개월
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2(25%)집유1(13%)벌금2(25%)무죄1(13%)파기1(13%)기각1(13%)
2012고합404·울산지방법원·2013-01-25·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와 그 동생의 집에 침입해 부엌칼로 잔혹하게 살해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0노495·부산고등법원·2010-09-08·뇌물수수·공여
남구청장 재직 중 아파트 사업 시행회사에 누각 건립 명목으로 5억 원 기부를 요구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06노280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7·집회·시위(집시법)
과거사법 제정 촉구를 위해 한나라당 대표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함
벌금
벌금 50만원
2006노289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7·기타 형사
중국산 바이올린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를 라벨로 가림
무죄
무죄
2006노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7·건축·주택법위반
건설업자가 무등록업자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주고 공사대금의 4%를 명의대여료로 받기로 한 후 두 건의 흙막이공사를 시공하게 함
기각
기각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사기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실형
8개월 (실형)
2006노1532·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0·업무방해
총파업을 주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행위
벌금
벌금 1,000만원
2005노376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20·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와 동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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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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