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동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형사 판결
1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 폭력 범죄로 복역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가게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며 메뉴판·장부와 야구방망이 조각상을 집어던져 …2015노1418 · 협박 · 2015-08-18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0건)무거운 쪽
- 남구청장 재직 중 아파트 사업 시행회사에 누각 건립 명목으로 5억 원 기부를 요구함2010노495 · 뇌물수수·공여 · 2010-09-08 · 초범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94건)가벼운 쪽
-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2006노2491 · 사기 · 2007-01-10 · 피해액 1천만~1억원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76건)중간
- 총파업을 주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행위2006노1532 · 업무방해 · 2006-12-20 · 초범이 판결벌금 1,00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13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46.8개월
차이: -38.8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2건폭력 범죄로 복역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가게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며 메뉴판·장부와 야구방망이 조각상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함
피고인 A는 화가 나 벽돌을 던지고 승용차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차를 부수고, 무면허로 차를 몰았으며,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성매매업소를 가장한 이용원을 운영하며 손님 1,403명과 직접 성매매하고 486명을 알선했으며, 다른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버스를 추돌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와 그 동생의 집에 침입해 부엌칼로 잔혹하게 살해함.
남구청장 재직 중 아파트 사업 시행회사에 누각 건립 명목으로 5억 원 기부를 요구함
중국산 바이올린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를 라벨로 가림
과거사법 제정 촉구를 위해 한나라당 대표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함
건설업자가 무등록업자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주고 공사대금의 4%를 명의대여료로 받기로 한 후 두 건의 흙막이공사를 시공하게 함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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