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희동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6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1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2건평균 525만원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1.4%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형사 판결

12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7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8.0개월
평균 검사 예상: 46.8개월
차이: -38.8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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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강제추행
평균 1년
1건-62%
절도
평균 6개월
1건-70%
협박
평균 2년
1건+68%
뇌물수수·공여
평균 10개월
1건-65%
사기
평균 8개월
1건-66%

시기별 양형 추이

713202620072013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2건
결과 분포:실형6(50%)집유1(8%)벌금2(17%)무죄1(8%)파기1(8%)기각1(8%)
2015노1418·의정부지방법원·2015-08-18·협박

폭력 범죄로 복역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가게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며 메뉴판·장부와 야구방망이 조각상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함

실형
2년 (실형)
2012고단2969·울산지방법원·2013-08-14·절도

피고인 A는 화가 나 벽돌을 던지고 승용차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차를 부수고, 무면허로 차를 몰았으며,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

실형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3고단453·울산지방법원·2013-05-10·강제추행

성매매업소를 가장한 이용원을 운영하며 손님 1,403명과 직접 성매매하고 486명을 알선했으며, 다른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버스를 추돌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실형
1년 (실형)
2012고합404·울산지방법원·2013-01-25·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와 그 동생의 집에 침입해 부엌칼로 잔혹하게 살해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0노495·부산고등법원·2010-09-08·뇌물수수·공여

남구청장 재직 중 아파트 사업 시행회사에 누각 건립 명목으로 5억 원 기부를 요구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06노289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7·기타 형사

중국산 바이올린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를 라벨로 가림

무죄
무죄
2006노280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7·집회·시위(집시법)

과거사법 제정 촉구를 위해 한나라당 대표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함

벌금
벌금 50만원
2006노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7·건축·주택법위반

건설업자가 무등록업자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주고 공사대금의 4%를 명의대여료로 받기로 한 후 두 건의 흙막이공사를 시공하게 함

기각
기각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사기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실형
8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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