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를 가장한 이용원을 운영하며 손님 1,403명과 직접 성매매하고 486명을 알선했으며, 다른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버스를 추돌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 피고인 A는 OO지역에 룸 7개와 샤워실·대기실을 갖춘 약 35평 규모의 이용원을 차려놓고 겉으로는 마사지업소인 것처럼 꾸며 성매매업소로 운영했다.
• 피고인 A는 마사지 요금과 성매매 요금을 따로 정해 손님에게 받았고, 2006년 7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손님 1,403명과 직접 성교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했다.
• 피고인 A는 단체 손님이 오면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인들을 불러 성매매를 하도록 했고, 2006년 10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486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 피고인 B는 2012년 8월 31일 밤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해 성매매가 이뤄지도록 알선하는 데 관여했다.
• 피고인 B는 2012년 8월 31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시내버스를 추돌해 버스에 타고 있던 3명을 다치게 했다.
• 피고인 B는 사고 후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피고인 A는 이용원을 가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다수의 손님과 성매매를 하고 지인들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시내버스를 추돌해 3명을 다치게 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 피고인 A가 운영한 업소는 겉모습만 이용원일 뿐 실제로는 정해진 요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는 곳이었고, 피고인 A가 직접 성매매를 하거나 지인들을 통해 알선한 사실이 범죄일람표 등 증거로 확인됐다.
• 성매매를 업으로 반복해 온 기간과 횟수가 매우 많고 영업 규모도 작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 피고인 B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크게 넘는 0.275%였고, 그 상태로 버스를 들이받아 실제로 3명의 부상자를 냈으므로 위험성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B는 사고 후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했고,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나 있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다만 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붙였다.

겉으로는 마사지업소를 내세우더라도 실제로 성매매를 하고 알선하면 업주뿐 아니라 그 과정에 가담한 사람도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측정까지 거부하면 과거 전력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