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범죄로 복역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가게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며 메뉴판·장부와 야구방망이 조각상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함

- 1 - 사건노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상습픑묕폭뜥행2015 1418(),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폭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재물손괴(· 등 업무묩해), 피고인A 주거 등띝괰준지 항소인피고인 검사이희동 괰소 장세진 공판(),() 변픸인변픸사 원 심 판 결의윕부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5. 5. 8.2015377 판 결 선 고2015. 8. 18.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 2 -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피고인에게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소윕의 상습성 이 있다1)21‘’「」 고 볼 섘 없다. 픸랑이 조각상은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소윕의 위험한2)31‘「」 물건 이 아니다’. 피고인이 픸랑이 조각상을 묔닥에 던질 당시에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괰3) 어뜤우므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픑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픕부당. 원심의 픕 징역 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 판단2. 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소윕의 상습성 이 없다1)21‘’「」 는 주장에 관하여 가 범죄에 있어서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 므띜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21「」 의 연뜹 성격 직업 하경 위과사실 범행의 동괰 섘단 묩법 묏 장소 위에 범한 범죄앀의····,··, 시간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6. 5. 11.2004 6176). - 3 - 나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은 폭뜥 관뜨 범죄띜회나 처벌 묛은 위뜥이 있는 윐피고인은,14,①②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폭행 죄 등으띜 징역 년의 픕2014. 1. 24.(·)1 을 선고묛아의윕부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는묔 픕의 집행2015. 1. 11., 을 종료한 후 한 달도 경과하지 않은 시윐에서 딐다시 픑묕 범행을 윀지른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상습,21‘「」 성 이 있다고 충분히 인윕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픸랑이 나무조각상이 위험한 물건 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2)‘’ 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이 묔닥에 던진 픸랑이 나무조각상은 높이너뵄의 나무조각상으40cm,30cm 띜서 위 조각상을 사용하면 피해자가 생명 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섘 있었던 윐 등 에 뵄추어 보면 픸랑이 나무조각상은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31「」 소윕의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행위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괰 어뜤워 픑묕죄가 성립하지 않3) 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해자는경찰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뜤 이만 나가달라고 했,), ‘i 는데 나가지 않았다 피고인이 계산대에 있던 륔뉴판과 장부를 윀를 향해 던지고 때리,. 뜤고 손을 몇 차띀 들괰도 했고 냉장고 위에 있던 나무조각상을 들더니 가게 묔닥을, - 4 - 향해 던음다 윜가 다쵠굌봐 심장이 떨리고 무서웠다 고 진선하씀고검찰에서 피.’, ), ‘ii 고인이 고성을 지르고 여자 나무조각상을 가지고 탁자를 내리쵘며 공포분위괰를 조성 하씀고 나중에는 계산대 씆 냉장고에 있던 픸랑이 조각상을 계산대 묔닥에 집어던지, 면서 윀에게 위픑을 가했다 고 진선하고 있는묔 피해자가 일관댘게 피고인의 행위띜’, 위픑을 느꼈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픸랑이 조각상, 을 묔닥에 던지는 등의 행위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인윕댘므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픑묕죄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띜 자묱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 우묜윁으띜 이 사1), 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인윕댜다. 그러나 피고인은2)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한 달도 경과하지 않은 시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픸랑이 나무조각상을 묔닥에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 여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해자앀 합의하지 못하씀고 피해 회복도 댘지 않은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들을 참작하더, 라도 원심의 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복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