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한신

총 사건

8등록

변호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5.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2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5.8%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2번째

오차 ±2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4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사실상 친족인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아내를 폭행함
2013고합234 · 강간 · 2014-03-14 · 경상 · 미성년 피해자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12건)
중간
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
2013고합220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3-11-15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7건)
가벼운 쪽
리스 계약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는 남은 스마트키로 차량을 다시 가져간 행위
2013고단512 · 절도 · 2013-08-23 · 상해 없음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8건)
무거운 쪽
피고인 A는 화가 나 벽돌을 던지고 승용차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차를 부수고, 무면허로 차를 몰았으며,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
2012고단2969 · 절도 · 2013-08-14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2건)
가벼운 쪽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하고 경유와 섞어 가짜 경유를 제조·판매하는 데 역할을 분담함
2012고단3720 · 사기 · 2013-06-05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96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2번째 (8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절도

평균 7개월

2건-65%

성범죄

평균 8개월

1건-9%

강간

평균 4년

1건-2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1년 6개월

1건-67%

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1건-58%

사기

평균 1년 6개월

1건-24%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5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