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부지기부예약서가 든 서류봉투에 토지가 증여된 것처럼 허위 기재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 피고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 그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고, 교회부지기부예약서가 든 서류봉투 겉면에 특정 지역 자연녹지 중 500평(건축 인허가가 가능한 토지)이라는 내용을 임의로 적어 넣었다.
• 피고인은 가처분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의 증거로,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준비서면 제출 때 증거로 그 변조된 서류봉투를 법원에 냈다.
• 상대방이 서류봉투가 변조됐다고 다투면서 형사재판에서 변조 사실이 드러났고, 피고인은 승소 판결을 받으려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이에 피고인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피고인은 교회 부지 헌납 약속 문서를 담은 서류봉투에 마치 자신이 토지를 증여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적어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이 법원을 속이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제출한 서류가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아니라고 보아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유리한 판결을 받아 상대방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인데, 이를 쉽게 유죄로 인정하면 누구나 소송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위축되므로 신중해야 한다.
• 피고인이 소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알면서 허위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속이려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알았거나 법률 평가를 그르친 경우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 교회부지기부예약서에는 토지 500평을 교회 부지로 헌납하겠다는 취지만 있고 피고인 관련 기재가 없어, 그 자체로 피고인에게 증여한 문○○라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진 이유는 증여 의사 합치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문서만으로 상대방 측 주장처럼 교단에 증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문서 작성·교부 경위를 보면 상대방이 피고인 증언 대가로 작성해 변호사에게 맡겼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했으며, 소송 승소 후 피고인이 교부받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원을 속이려는 인식을 가지고 허위 증거를 조작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소송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주장하고 증거를 내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빼앗으려는 뚜렷한 인식과 허위 증거 조작이 증명돼야 한다. 이 사건은 의심이 가더라도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