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양성필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26.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11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7번째

오차 ±3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코로나19 자가격리 장소와 임시생활시설 무단이탈
2020고단1946 · 공무집행방해 · 2020-05-26
이 판결징역 4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91건)
중간
특허받지 않은 방식으로 납골함을 생산하면서 특허받은 방식으로 광고하여 판매함
2012고정1939 · 마약 수입·제조 · 2013-02-05
이 판결벌금 2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43건)
가벼운 쪽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2007고합13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07-06-13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77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