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 1급 상태로 피해자를 강제로 만지고 성기를 만져 달라고 요구함

• 피고인A는 2000년 오토바이 사고로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간질과 뇌진탕 후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 2005년 11월 3일, OO지역 병원에서 피해자B의 몸을 만지고 성기를 만져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변호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었다.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A가 심신장애 의심자로 변호인이 없었음에도 재판이 진행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 항소심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A는 뇌병변장애 1급으로 치료를 받는 중에 피해자B를 강제로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심신장애 의심자임에도 변호인 없이 재판이 진행된 점과 증거 부족 여부였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A가 심신장애 의심자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변호인을 지정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 변호인 없이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한 것은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 원심은 피고인의 장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 항소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A는 뇌병변장애 1급으로 심신장애 의심자임에도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았고, 이 절차적 문제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변호인 참여가 필수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