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이미정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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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무죄2(50%)일부승1(25%)원고패1(25%)
2008가단2374·창원지방법원·2008-08-19
경찰이 집회 참가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려는 시민들의 전세버스 상경을 각 지역에서 차단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7노1311·창원지방법원·2008-02-12·마약 단순투약
피고인A가 OO지역 모텔에서 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체포됨
무죄
무죄
2006노750·창원지방법원·2007-06-14·강제추행
뇌병변장애 1급 상태로 피해자를 강제로 만지고 성기를 만져 달라고 요구함
무죄
무죄
2005가합9692·창원지방법원·2006-10-19
국내 은행이 일본 은행을 상대로 신용장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청구 1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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