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이 일본 은행을 상대로 신용장대금 지급을 청구함.

• 국내 수출회사인 성보가 일본 수입회사와 알루미늄 잉곳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기로 함.
• 일본에 있는 미즈호 뱅크가 신용장을 개설하고, 국내 경남은행이 성보로부터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매입함.
• 경남은행이 미즈호 뱅크에 신용장대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미즈호 뱅크가 계량증명서 미제출 등 이유로 인수를 거절함.
• 미즈호 뱅크는 일본에 본사와 영업소가 있고, 국내 영업소는 폐지되었으며, 국내에 재산도 없음.
• 경남은행은 미즈호 뱅크가 국내에 영업소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결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함.

경남은행이 일본에 본사를 둔 미즈호 뱅크에게 신용장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미즈호 뱅크의 일본 소재와 국내 영업소 부재로 인해 대한민국 법원이 사건을 다룰 권한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보고 소송을 각하했다.

• 국제재판관할권은 피고의 주소지, 계약상 의무 이행지, 영업소 소재지 등과 같은 국내 관련성이 있어야 인정됨.
• 미즈호 뱅크는 일본에 본사와 영업소가 있고, 신용장 의무 이행지도 일본으로 봄이 타당함.
• 미즈호 뱅크의 국내 영업소는 폐지되었고, 계열회사의 영업소는 미즈호 뱅크의 영업소로 볼 수 없음.
• 미즈호 뱅크는 국내에 압류 가능한 재산이 없으며, 국내 법원에서 재판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움.
• 따라서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이 없으므로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음.

국내 은행이 일본 은행을 상대로 신용장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일본 은행의 국내 관련성이 부족해 우리나라 법원이 사건을 다룰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소송은 각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