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9조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제9조(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7르49·대구고등법원·1978-06-16
피청구인 B가 청구인 A와 약혼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약혼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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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9692·창원지방법원·2006-10-19·1심
국내 은행이 일본 은행을 상대로 신용장대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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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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