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최종한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4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9%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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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40%
평균 1년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벌금1(20%)기각3(60%)
2013노1723·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09·저작권·지식재산권
운영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저작권 보호 영상저작물이 불법 유통되는 것을 방치함
기각
기각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실형
1년 4개월 (실형)
2012노979·서울남부지방법원·2012-12-06·저작권·지식재산권
공동으로 만든 연극 대본을 고소인 동의 없이 뮤지컬 대본으로 무단 사용함
기각
기각
2011노1816·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19·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폭행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1노85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21·사기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추가 자금 규모를 알리지 않고 부동산펀드 투자 설명을 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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