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하고 경유와 섞어 가짜 경유를 제조·판매하는 데 역할을 분담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720, 3751(병합)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 고 인1. A 2. B 3. C 검 사박기완(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6. 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 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 - 2 - 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에 있는 ****(이하 ‘D’라고 한다)의 본부장으로 근무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D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석유딜러 영업을 하던 사람이고, D는 각종 폐유를 정제한 정제유를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2012. 1.경 E, F 등과 가짜 경유를 제조.판매하기로 공모하여, E은 등 유와 경유를 조달하고 가짜 경유를 제조하는 역할을, F은 무자료 등유 및 경유를 공급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무자료 등유를 공급하고 가짜 경유를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 인 A, C은 E, F, 피고인 B으로부터 공급받은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하는 역할을 각 담 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과 E은 2012. 2. 하순경 F에게 가짜 경유의 원료인 등유를 주문하였고, F은 G, H 등 석유수입업체로부터 등유 28,000ℓ 상당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에 있는 D 공장으로 운반시켰으며, 피고인 A, C은 D 공장에서 위와 같이 운반받은 등유 를 일명 ‘솥(반응기)’에 주입하고 보일러를 가동하여 등유를 증발시켰다가 냉각시키는 방법으로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하였고, E은 이를 자신이 관리하는 ****에 있는 ****로 운반시킨 후 위 ****에서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와 불상량의 경유를 혼합 하는 방법(등유 33% : 경유 66%)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 이 제조된 가짜 경유를 **** 소재 ****, **** 소재 ****, **** 소재 L 주유소 등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1.경까지 약 130만 ℓ 상당의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한 후 이를 경유와 섞은 가짜 경유 약 325만ℓ 상당을 제조.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 3 - 증거의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125) 1. M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 순번 64, 65, 68, 92) 1. 경찰 압수조서 사본(증거 순번 40) 1. 수사보고(L, N, O 주유소 단속관련) 사본(증거 순번 50) 1. 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회신내역) 사본(증거 순번 28) [피고인 B, C] 1. 증인 E, A, F, M의 각 법정진술(증인 E, F의 경우 일부 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182)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 순번 132)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 순번 42, 87, 91, 114, 139, 160, 162)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 순번 133) 1. 경찰 압수조서 사본(증거 순번 52) 1. 수사보고(L, N, O 주유소 단속자료 첨부, 증거 순번 65) 1. 석유관리원 시약분석 회신내역 첨부(증거 순번 31) [1. 피고인 B은, A, E 등을 서로 소개시켜 준 바 있고, D에 정상적인 용도의 등유를 4 회 공급한 바 있으나, 가짜 경유를 제조하기 위한 등유를 공급하거나 가짜 경유를 판 매하는 등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은, D의 직원으로서 상 - 4 - 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한 것일 뿐,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가 가짜 경유 제조용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증인 F은, E 또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의뢰받아 무자료로 D에 등유를 공급하였고(위 증인의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서는 그 등유의 대금도 E 또는 피고인 B으 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거래량이 피고인 B이 평소 주문하는 등유의 양 보다 늘어나 D에 공급되는 등유의 양이 왜 그리 늘었냐고 피고인 B에게 물어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위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스스로 Q 명의로 주문한 것 외에 F이 조달한 등유 중 일부도 위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공급된 것임을 알 수 있고, F이 피고 인 B에게 D에 공급되는 등유의 양에 관한 질문을 한 것은 위 피고인이 F에게 의뢰하 여 조달한 등유가 일반 소매점이 아닌 D에 공급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인정된다. 그리고 증인 M은 피고인 B이 Q 명의로 주문한 등유를 6회에 걸쳐 D에 운송한 바 있 다고 증언하였고, Q를 운영하는 R은 피고인 B의 의뢰로 D에 7회 등유를 공급하였는 데, 그 중 4회분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나머지는 단속 후에 위 피고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Q 명의로도 세금계산서 있는 등유뿐만 아니라 무자 료 등유 역시 조달하였다고 인정된다. 즉, 피고인 B이 D에 공급한 등유는 세금계산서 가 구비된 4회분만이 아니라, F에게 의뢰하여 공급한 무자료 등유와 스스로 Q 명의로 주문한 2회 내지 3회분의 무자료 등유가 더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D에서 벙커 씨유와의 혼합 용도 또는 연료유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유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하여 공급받았고, 무자료로 공급된 등유의 경우는 식별제를 제거하여 가짜 경유를 - 5 - 만드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증인 A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이 직접 또는 F 을 통하여 가짜 경유를 제조하기 위한 무자료 등유를 조달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 할 수 있다. 또 탱크로리기사 S은, 피고인 B이나 F에게서 학장저장소 또는 ****에 있는 경유 를 운반해달라는 연락을 받아(그 중 ****는 E이 가짜 경유를 만든 장소이다) 이를 자신의 탱크로리에 적재하면 피고인 B이 도착지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어 운반해주었 다고 진술하고 있고(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 역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T주유 소 등에 가짜 경유를 운반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M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 서), 수사보고(L, N, O 주유소 단속자료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S이 2012. 2. 21. N 주유소에 경유를 배달한 후 그 경유를 넣은 탱크에서 가짜 경유가 검 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 경유를 피고인 B이 일반 주유소에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증인 E은 피고인 B이 등유의 공급,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판매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가짜 경유 제조로 인한 수익을 분배받은 바 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위 증인이 U의 지 시에 따라 가짜 석유제품의 원료를 공급받아 제조하는 일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 의 관여 정도, 수익 분배 여부는 U과 피고인 B의 문제라서 알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 피고인 B이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게 되는 것은 아 니고, 비록 위 피고인이 수익을 분배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익의 분배가 공동정범 성립의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서 그 사정이 없다 하더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게 다가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U과 다툼 - 6 - 이 생겨 이를 배분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증거 순번 149). 이에 덧붙여 피고인 B이 2012. 1. 중순경 A에게 등유의 식 별제를 제거해 줄 수 있겠냐고 문의한 후, A으로부터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 샘플을 받 아간 점, 그 후 피고인 B이 E, U을 A에게 소개해 준 점, U, E 등이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의 운송에 관하여 M에게 지시할 때 피고인 B도 함께 있었던 점(증인 M의 법정진 술), M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B과 A이 연락하여 **** 얘기나 D로부터 등유를 받아간 사실을 부인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이 U에게 D에서 등유를 받아 온 사실 등의 내용을 보고한 적이 있다는 점(M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등을 고 려하면, 피고인 B이 공모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C은 오랫동안 동종 영업에 종사하였는바, 그 정도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 면,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한다고 할 때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알지 못할 리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증인 A의 법정진술) 위 피고인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을 유 죄로 인정한다. 다만, 공소사실상 피고인 C의 실행행위로는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로 운반 시켰다는 것이 더 있으나, 피고인 C이 이러한 운반을 직접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E의 법정진술, V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M에 대한 제 3회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증인이 이를 지시하였다는 것이고, 증인 V의 법정진 술에 의하면, 이를 W가 지시하였다는 것인바, E, W,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 된 정도에 비추어 보면, E, W가 이를 지시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 부분 실행행 위는 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 7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 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3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 경유는 진정한 경유와 같은 효능을 갖 고 있지 아니할 것이라서 이를 진정한 경유로 믿고 소비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안 전과 그 운전 차량의 성능 등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상당히 많은 양의 가짜 경유를 제조하고 유통함으 로써 많은 일반소비자들에게 위와 같은 위해를 끼쳤으므로 피고인들을 중하게 처벌함 이 마땅하다. 피고인 A의 경우 가짜 경유가 단속되지 아니하게끔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해주는 역 할을 담당하였는바, 이는 단속을 피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역할이었고, O 주유소가 단속된 후 정제비를 리터당 75원에서 50원으로 낮추어 위 피 고인이 불이익을 입게 된 것은 위 피고인이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한 경우 단속되지 아 니할 것이라고 E 등에게 장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여 이 사건 전체 범행 에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만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 - 8 - 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있던 기간 중에 행한 것이고, 위 피고인이 2009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를 고려하면, 위 피고인이 정제비 외에 다 른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바 없고, 가족을 부양하고 D를 운영하여야 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B의 경우 가짜 석유의 원료인 등유의 조달과 가짜 석유의 판매라는 행위를 분담함으로써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분담하였고, 위 피고인이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해 준 A, 무자료 등유와 경유를 공급한 F 등을 E, U 등에게 소개하여 결국 A, F이 이 사 건 범행을 분담하게 된 것이라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한 전체적인 조직을 설계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며, 위 피고인이 2008년경 가짜 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하 였다는 동종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를 고려하면, 위 피고인이 가족 을 부양하여야 하고,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지병을 앓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중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등유의 식별제 제거에 가 담하였으나, D의 직원으로서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 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