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에서 손님과 여종업원 간 성매매를 알선해 1억7천9백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

• 2011년 4월 15일부터 2012년 4월 3일까지 피고인이 OO지역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을 함.
• 업소 내 31개의 마사지실을 만들어 남성 손님들을 안내하고, 여종업원들이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함.
• 손님 1인당 17만 원 또는 18만 원을 받고, 총 1억7천9백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림.
• 피고인은 업소 자금을 관리하며, 여러 명과 공모하여 이 같은 행위를 지속함.
• 경찰 수사와 증거 확보 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음.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과 여종업원 간 성매매를 알선해 1억7천9백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공모 여부와 수익 관리 사실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업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자금을 관리한 점을 근거로 범행 주체임을 인정함.
• 여러 증인의 진술과 통화 내역, 매출 장부, 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어 신빙성이 높음.
•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조직적으로 진행한 사실을 확인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 범행 수익 일부를 추징하고, 관련 증거물인 스마트폰을 몰수함.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상당한 금액의 수익을 올렸고, 법원은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처벌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