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유성욱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7년 10개월전체 대비 +2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5년
집유 1건평균 8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35.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10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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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간1건+214%
평균 15년
성범죄1건+16%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집유1(33%)무죄1(33%)
2011고단41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10-25·사기
폐기물 처리 작업 중 집게차 그래플을 조작하며 근로자가 차량 적재함 위에서 추락함.
무죄
무죄
2012고단8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05-31·성범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과 여종업원 간 성매매를 알선해 1억7천9백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0고합11·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0-07-02·강간
2010년 2월부터 4월까지 12세 딸을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30회에 걸쳐 강간함.
실형
1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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