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부터 4월까지 12세 딸을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30회에 걸쳐 강간함.

• 2010년 2월 17일 밤 11시경, 피고인은 속초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12세 딸을 깨워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짐.
• 피해자인 딸은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처녀막이 손상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함.
• 같은 해 4월 9일까지 약 30회에 걸쳐 비슷한 방식으로 딸을 강간함.
• 피고인은 평소 딸에게 체벌을 가하며 복종하도록 강요했고, 범행 중에는 딸의 동생이 지켜보는 상황도 있었음.
•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정에서야 자백함.

피고인은 2010년 2월부터 4월까지 12세 딸을 여러 차례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지속적이고 반복된 범행과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였으며,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 피해자가 12세로 매우 어린 점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체벌을 가하며 복종을 강요했고, 범행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었음.
•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간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동생이 지켜보는 등 범행의 잔혹성이 컸음.
• 피고인이 수사 초기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판단함.
• 법원은 일반 권고 형량(7~11년)을 넘겨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함.
• 다만 피해자의 정상적 생활을 고려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는 하지 않기로 함.

피고인은 자신의 어린 딸을 수차례 강제로 성폭행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혔다. 법원은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해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