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된 서면

제9조(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된 서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