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2세 친딸을 수십 차례 성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속초지원 2010노87 강간 사건(2010년 12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9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형법 제29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2월 17일부터 4월 9일까지 피고인이 12세 친딸을 약 30회에 걸쳐 성폭행함.
-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상세히 진술했고, 피해자의 동생이 범행을 목격해 어머니에게 알림.
- 피해자는 성폭행으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었으며, 병원 진료 결과도 이를 뒷받침함.
- 피고인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함.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은 전문가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높게 평가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겼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12세 친딸을 수십 차례 성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신뢰해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했다. 쟁점은 범행 횟수와 양형의 적절성이었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9년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당시 초등학교 6학년으로 자신의 경험을 왜곡 없이 진술할 능력이 있다고 봄.
- 피해자와 동생의 진술, 병원 진단, 전문가 분석 등 증거가 범행 사실을 뒷받침함.
- 피고인이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도 신빙성을 높임.
- 범행이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남긴 점을 중하게 평가함.
- 피고인이 이전에 큰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줄임.
-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을 위한 조치로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12세 친딸을 수십 차례 성폭행해 심각한 상처를 입혔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신뢰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엄중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명령이 내려졌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10년 2월부터 4월까지 12세 딸을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30회에 걸쳐 강간함.
의붓딸을 장기간 성폭행하고 협박하여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듦
15세 청소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이 14세 여자 청소년을 모텔로 데려가 거부 의사에도 위력으로 간음함.
동거녀의 어린 딸을 친부로 가장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함
아이스크림을 주겠다며 초등학생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기를 입에 넣는 추행을 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12세 친딸을 수십 차례 성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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