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원석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5년 4개월전체 대비 +1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5년 4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8.6%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4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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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배임1건+27%
평균 2년
강간1건+89%
평균 9년
사기1건+12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결과 미상1(25%)
2024노3151·서울고등법원·2025-07-03·배임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애플용 그래버 개발에 사용함.
실형
2년 (실형)
2010누431·서울고등법원·2011-02-09·약사·식품·의료
임야와 함께 수목을 양도하고, 수목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리과세해 달라고 경정청구함
결과 미상
2010노87·서울고등법원·2010-12-01·강간
피고인이 12세 친딸을 수십 차례 성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실형
9년 (실형)
2010노15·서울고등법원·2010-07-14·사기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사기 행위에 가담함.
실형
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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