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4세 여자 청소년을 모텔로 데려가 거부 의사에도 위력으로 간음함.

• 2010년 7월 31일 오후 5시경, 피고인은 14세 여자 청소년 피해자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됨.
•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인천 OO지역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오토바이에 태워 모텔로 데려감.
• 모텔 방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옷을 벗기며 간음함.
• 피해자는 체격이 작고, 피고인은 28세로 키가 크고 태권도 사범으로 힘이 셈.
•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표현했으나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함.
• 사건 다음날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은 인터넷 메신저로 대화했으나 피해자는 만남을 꺼리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은 14세 여자 청소년을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자신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위력 행사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간음한 점 인정.
• 피해자는 체격이 작고, 피고인은 신체적으로 우월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웠던 점 고려.
• 피해자가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점과 사건 이후 피해자의 소극적인 태도 등 정황 증거를 종합함.
•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경위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위력 행사 인정.
• 피고인의 주장인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주장은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에 비춰 받아들여지지 않음.
• 범행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점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고 전과가 없는 점을 양형에 반영함.

피고인은 14세 여자 청소년을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자신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여러 정황을 종합해 피고인의 위력 행사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