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장유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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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간1건-37%
평균 3년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원고패2(50%)
2024구합53103·인천지방법원·2025-04-03·건축·주택법위반
원고들이 김포시 OO지역에서 대지면적 974㎡의 주택을 신축·취득하고, 이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고합863·인천지방법원·2012-02-22·사기
구청장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 조합을 협박하여 13억 원을 요구하고 조정합의에 이르게 함
실형
3년 (실형)
2010고합834·인천지방법원·2011-05-27·강간
피고인이 14세 여자 청소년을 모텔로 데려가 거부 의사에도 위력으로 간음함.
실형
3년 (실형)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6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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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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