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조합을 협박하고 13억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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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노747 배임 사건(2012년 6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이 구청장으로 당선되어 협의 및 허가 권한을 갖게 됨.
- 피고인은 조합에게 20억 원을 요구하며,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을 막겠다고 협박함.
- 조합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13억 원으로 조정을 합의함.
- 피고인은 구청장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함.
- 법원은 피고인의 녹음 증거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조합을 협박하여 조정에 응하도록 한 점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구청장으로서 가진 권한을 남용해 조합을 협박하고 13억 원을 받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녹음 증거의 신빙성과 협박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거를 인정하고 협박 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원본 그대로 복사된 것으로 편집이나 조작 흔적이 없으며 증거로 인정됨.
- 피고인이 조합과의 대화에서 사업 진행을 막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됨.
- 조합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조정에 응한 사실이 확인됨.
- 피고인이 권한을 남용해 개인 이득을 취한 점이 명확함.
-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협박이 있었고, 소송 제기도 단순 압박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됨.
- 원심 판결 중 증거능력 인정 및 사실 판단에 법적 오류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구청장 권한을 이용해 조합을 압박하고 금전을 받아냈다. 법원은 이를 권한 남용과 협박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해 처벌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 선출직 공직자인 피고인이 직무 관련 공갈행위
- 개인적 이득을 위해 직무 남용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 13억 원 채권 포기
- 피해자 선처 탄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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