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건욱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1년 7개월전체 대비 +39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1년 7개월
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5.0%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년 7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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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754%
평균 25년 3개월
배임1건+59%
평균 2년 6개월
부정수표·신용카드1건+84%
평균 2년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5(83%)파기1(17%)
2020노486·서울고등법원·2020-08-31·횡령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파기
파기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뇌물수수·공여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실형
24년 (실형)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뇌물수수·공여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실형
26년 6개월 (실형)
2012고합9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4·부정수표·신용카드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음.
실형
2년 (실형)
2012노747·서울고등법원·2012-06-07·배임
구청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조합을 협박하고 13억 원을 받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1고합863·인천지방법원·2012-02-22·사기
구청장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 조합을 협박하여 13억 원을 요구하고 조정합의에 이르게 함
실형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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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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