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숙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함.

• 2011년 9월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호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
•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자의 숙소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처녀막이 찢어지는 상처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으며, 정신적 고통도 겪었다.
•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상황을 진술했고, 피해자의 진술과 여러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했다.
•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졌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피해자의 숙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처녀막이 찢어지고 정신적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당시 의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제대로 걷지 못했고, 정신을 잃은 상태였으며, 성관계 당시 기억도 단편적이고 불분명했다.
•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었고, 침대와 바닥에 피가 묻어 있었으며, 처녀막이 찢어진 상처가 발견되었다.
• 피해자는 사건 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자살 시도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꾸어 신뢰성이 떨어졌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점과 피해자의 진술,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해자는 사건 이후 금전 요구를 하지 않았고, 합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허위 진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