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허정인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1.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1.1%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24%
평균 1년
횡령·배임1건-75%
평균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50%
평균 1년 6개월
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2(25%)집유2(25%)무죄1(13%)원고패3(38%)
2014노4657·부산지방법원·2015-10-23·사기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15노1910·부산지방법원·2015-09-11·횡령·배임
피고인이 자신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5노770·부산지방법원·2015-05-15·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실형
1년 (실형)
2014구합21401·부산지방법원·2015-01-08
원고가 AML홍콩으로부터 페로망간 등을 수입해 국내 제강사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격 결정과 거래 조건을 AML홍콩의 지시에 따라 진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3406·부산지방법원·2014-09-04·기타 형사
마약류사범으로 구치소에 수용 중 부정기 발행 신문 구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가합4015·부산지방법원·2013-07-17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절차상 문제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고합802·부산지방법원·2012-11-23·뇌물수수·공여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공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임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2012고합276·부산지방법원·2012-09-14·강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숙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