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신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함

• 2007년, 피고인이 이사로 있던 회사들이 다른 회사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이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공사대금 일부만 지급됨.
• 공사대금 문제와 관련해 피고인은 상대방 회사 대표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받기로 약속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함.
• 2014년 1월, 피고인은 부산지방검찰청에 상대방 대표가 자신에게 약속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팔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함.
•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드러남.
•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해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 한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로 기소함.

피고인은 자신에게 분양권을 주기로 한 상대방 대표를 허위로 고소해 무고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고소 내용이 형사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실인지였으며, 법원은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해 무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민사적 분쟁에 해당해 형사처분 근거가 되지 않음.
• 피고인은 공사대금과 분양권 문제에 대해 객관적 증거 없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점이 인정됨.
• 피고인은 이전에도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음.
• 무고죄는 신고 당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임이 명확함.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형사처분 단계로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됨.

피고인은 자신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은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해 무고죄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형사처분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