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김문희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2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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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24%
평균 1년
횡령·배임1건-75%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집유1(11%)벌금1(11%)무죄1(11%)원고승2(22%)원고패3(33%)
2018구합21423·부산지방법원·2018-08-30·건축·주택법위반
초등학교 인근에 44~48층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구합22085·부산지방법원·2018-02-01·마약 수입·제조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일부를 팔아 양도차익을 발생시킴.
원고패
원고 패소
2017구합986·부산지방법원·2017-10-19
교수가 강의와 인터넷 게시물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발언하고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구합21228·부산지방법원·2017-09-14·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내부정보를 받아 주식 취득 후 사업시행으로 주식가치 증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25025·부산지방법원·2017-05-11·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저작권 침해 합의금 566,033,452원에 대한 세금 부과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노619·부산지방법원·2016-05-27·재산손괴·업무방해
자동문 설치 후 대금을 받지 못하자 자동문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예약기능을 설정함
벌금
벌금 20만원
2014노4657·부산지방법원·2015-10-23·사기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15노1910·부산지방법원·2015-09-11·횡령·배임
피고인이 자신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5노770·부산지방법원·2015-05-15·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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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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