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주혜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집유 2건평균 6개월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6%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85%
평균 6개월
절도1건-71%
평균 6개월
횡령·배임1건-75%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2(40%)무죄2(40%)
2024고단332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4·절도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실형
6개월 (실형)
2018고단78·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06-21·성매매·풍속
나체주의자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고 펜션에서 숙박 시설과 설비를 제공함
무죄
무죄
2014노4657·부산지방법원·2015-10-23·사기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15고단4415·부산지방법원·2015-10-15·강제추행
구인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신체수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성추행과 신체수색 강요를 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5노1910·부산지방법원·2015-09-11·횡령·배임
피고인이 자신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