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얻은 해외 신용카드 정보로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카드대금을 받아내고, 다른 이들은 대출을 빙자해 통장과 휴대전화를 빌려주거나 알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4544 사기 사건(2025년 3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52조 외 20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7년경 알게 된 외국인 G와 함께, 실물 카드 없이 해외 신용카드 정보만으로 결제 승인을 받을 수 있고 해외 카드는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돈을 빼내기로 공모했다.
- G는 해킹으로 빼낸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입수해 허위 가맹점 단말기에 입력해 결제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대출을 빙자해 사업자 명의·통장·휴대전화를 모집해 허위 가맹점을 만들고 카드사에서 받은 돈으로 가상화폐를 사서 G에게 보내는 역할을 맡았다.
- 피고인 A는 2023년 5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피해 카드사들로부터 5,470만 원, 1억 2,480만 원을 받아내고, 2023년 6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3,636만 원, 8억 8,979만 원을 더 받으려다 실패했다.
- 피고인 A는 2023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도 다른 카드 단말기로 타인의 해외 신용카드를 결제해 6,877만 원을 받아냈다.
- 피고인 B은 2023년 5월 12일 지인 D의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 통장·카드·OTP와 휴대전화를 넘겨 A가 쓰게 했고, 피고인 C도 2023년 5월 18일 같은 방식으로 통장 2개와 휴대전화를 건넸다.
- 피고인 D·E는 대출을 빙자해 이런 접근매체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알선했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게 다른 사람들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중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해외에서 훔친 신용카드 정보로 허위 가맹점을 개설해 카드사들을 속여 약 2억 5천만 원을 받아내고 약 9억 5천만 원을 더 받으려다 실패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C·D·E·F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로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카드·휴대전화를 빌리거나 이를 중개한 혐의로 각각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G와 공모해 해킹으로 얻은 해외 신용카드 정보로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받아낸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실물 카드 없이도 카드 정보만으로 결제 승인이 가능하고 해외 카드는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피해 금액이 약 2억 5천만 원에 이르고 미수에 그친 금액도 약 9억 5천만 원에 달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B·C·D·E·F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로 통장·카드·OTP·휴대전화를 빌려주거나 알선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대여·알선 및 타인 통신 제공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E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다.
- 피고인 A에게는 범죄수익 9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는 1,070만 원을, 피고인 C에게는 1,500만 원을 각각 추○○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해킹으로 얻은 해외 신용카드 정보와 대출을 빙자해 빌린 타인 명의 통장·휴대전화를 결합한 조직적 금융사기로, 주범은 중형을 선고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알선한 사람들도 처벌받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통장이나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그것만으로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가 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거짓 중고거래 글과 성매매 알선 약속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게 하고,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며 카드를 보관함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고 갚지 않으며,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중국에 전화콜센터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환대출 사기로 피해자들에게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고,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며 범죄수익금을 인출한 사건.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연인 관계를 이용해 회사 동생 생활비와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로 대출·이체를 해 도박 자금을 마련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피해자 80명의 돈을 인출·전달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여 1억 4천만 원을 가로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동거 연인인 피고인들이 반려견 병원비 명목으로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에게 허위 게시글과 메시지를 보내 기부금과 차용금을 모금한 행위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카지노 간부들이 딜러들에게 약카드와 원카드원셔플로 승패를 조작하게 해 VIP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가로챔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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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 콜센터를 설립해 대출문자를 발송하고 피해자를 속여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양형 인자
- 계획적 범행
- 피해금액 상당(기수 2억5천만 원 상회, 미수 9억5천만 원 상회)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피고인 B)
- 누범기간 중 재범(피고인 E)
- 다수 범죄전력(피고인 F)
- 초범에 가까운 전과(피고인 A)
-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C, D)
- 동종 범행 전력 없음(피고인 E)
- 경합범 관계 고려(피고인 E)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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