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3322 절도 사건(2024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145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4월 24일 저녁, 피고인이 서울 관악구의 한 매장에서 화장품 6개를 몰래 가방에 넣어 훔쳤다.
- 약 2주 뒤인 5월 8일 저녁, 같은 매장에서 또다시 화장품 18개를 훔쳤다.
- 같은 날 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 경찰은 피고인을 매장 안쪽 사무실에서 감시했으나, 피고인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후문으로 도망쳤다.
- 경찰은 약 4시간 만에 피고인을 다시 체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뒤, 경찰에 붙잡혔을 때 도망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도망친 행위가 법적으로 도주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경찰의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도주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고인을 현장에서 적법하게 체포했다.
- 피고인이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CCTV 증거로 범행을 인정했다.
- 피고인은 경찰에게 거짓 신분을 말하며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에도 실제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 경찰은 피고인을 매장 안 사무실에 두고 감시했으며, 이 상태가 체포된 상태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후문으로 도망한 것은 도주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후 5개월 만에 재범한 점, 도주로 인해 경찰이 많은 노력을 들여 다시 체포한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되었다.
-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금도 변제된 점 등이 감경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두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에 붙잡힌 후 도망쳤다. 법원은 경찰의 체포가 적법하다고 보고 도주 행위를 범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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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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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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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잠든 손님과 직원의 현금·지갑 등을 다섯 차례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 한 갑을 구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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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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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야간 베란다로 주거 침입 후 절도 미수
피고인들이 만취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사건.
야간에 피해자 집 앞에서 고추, 밀, 자전거 등을 훔침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감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열쇠가 꽂힌 전동스쿠터와 주점 현금을 가져가고, 면허 없이 운전했으며 PC방 음료에 두 차례 소변을 넣음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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