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유동균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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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절도1건-71%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기각2(40%)원고승2(40%)
2024고단332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4·절도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실형
6개월 (실형)
2010노200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8·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시도함.
기각
기각
2009노4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16·뇌물수수·공여
2005년 입찰 담합 논의와 투찰 금액 조정 과정에 참여함
기각
기각
2009가합41675·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0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교육시설 임대료 및 관리비 채무를 인수하고 명칭을 일정 기간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2억원)
2008가합12705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3
피고가 구룡마을로 가는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해 원고들의 자동차 통행을 막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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