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구룡마을로 가는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해 원고들의 자동차 통행을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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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7053 민사 사건(2009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8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구룡마을에 거주하거나 출퇴근하는 사람들로, 마을로 통하는 도로를 이용해 왔음.
- 피고는 2008년 6월경 구룡마을로 가는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해 원고들의 자동차 통행을 막음.
- 원고들은 피고의 통행 방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차단기 제거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차단기를 제거함.
- 피고가 다시 차단기를 설치하자 원고들은 또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피고의 통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며 차단기 제거를 명령함.
- 피고는 입주권 사기 전매 문제 때문에 출입을 제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구룡마을로 가는 도로에서 피고가 설치한 차단기로 통행을 방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통행 자유권을 인정해 피고의 차단기 설치와 통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주장한 관습상 통행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근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음.
- 하지만 이 도로는 구룡마을 주민과 등산객 등 일반인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 봄.
- 원고들이 통행하지 못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정신적 고통도 받으므로 통행의 자유권이 보호받아야 함.
- 피고가 주장한 입주권 사기 전매 문제는 원고들의 통행 방해를 정당화하지 못함.
- 따라서 피고는 도로에서 원고들의 자동차 통행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구룡마을로 가는 도로는 주민과 일반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도로로, 피고가 설치한 차단기로 통행을 막는 것은 원고들의 통행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법원이 이를 금지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구룡마을 도로에서 원고들의 자동차 통행을 방해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원고들이 자신들의 토지에서 공공 도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어촌계원들이 어장 출입을 위해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청구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어촌계가 어장으로 가는 통행로에 피고가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자, 어촌계원들이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가 세운 담장 철거를 요구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 및 사용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상가 출입구 앞에 블록담장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원고들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거주하며 유치권을 주장했고, 피고 조합은 토지를 인도받아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차단벽을 세웠다.
서울 서초구 토지 위 건물 점유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상가 방문차량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 제한에 따른 사용방해금지 청구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부지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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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소유 임야 일부 지분에 대해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도로 개설 및 통행 권리를 요구함
원고가 수십 년간 인접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그 통행로에 들깨와 벚나무 묘목을 심어 통행을 막음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상가 방문 차량의 출입을 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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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소유 도로 토지에 대해 무료 통행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들이 ****에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그 위에 교회건물을 지어 사용하자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대지 지분과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임야 위에 설치된 시멘트 포장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하며 통행권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측 토지에 설치된 펜스를 철거하고 통행 방해를 금지함
원고가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이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보관시설 사용을 제한당함.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들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관리단의 조업·비상용 차량이 지상주차장에 출입·통행·주차하는 것을 바리케이드 설치로 막았다.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상가 소유자들이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지하 2~5층 주차장과 연결 통로의 출입을 막은 조치를 문제 삼아 방해 금지를 청구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수용된 토지 일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자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가 1997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압류등기를 경료함.
피고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해 점유·사용함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 1과 지지 교인들이 교단 탈퇴 절차 없이 독립 교회를 세우고 원고 교회 건물과 사택을 점유하며 사용을 방해함.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복도 방화문 인접 부분에 세로형·가로형 간판을 설치하자, 같은 건물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간판 철거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김포시 맹지 소유자가 주변 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주장하며 인접 토지에 설치된 담장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들이 기존 비포장도로를 폭 8m 이상으로 확장해 원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피고는 원고들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들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경산시를 상대로 도로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사찰의 유일한 진입로를 콘크리트 포장해 통행로로 사용하고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한 사건
경락받은 토지 위에 피고들이 문화 및 집회시설 건물을 건축함.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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