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자신들의 토지에서 공공 도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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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26023 민사 사건(2022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는 각각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가 주변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공공 도로로 나갈 길이 없는 상태였다.
- 이 토지들은 맹지로, 공공 도로에 나가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를 통행해야만 했다.
- 원고들은 최소 4미터 폭의 통행로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피고들의 토지에 통행할 권리가 있음을 법원에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 피고들은 원고들이 다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통행권을 부인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공공 도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들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통행권을 인정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자신들의 토지가 공공 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통행권의 존재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들의 통행권을 인정하며 피고들에게 소송 비용 부담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의 토지는 주변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공공 도로로 나갈 길이 없고,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한 맹지 상태였다.
- 피고들이 주장한 다른 도로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고, 비가 오면 물에 잠겨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높이 차이로 진입로 설치도 어려웠다.
- 피고 △△△은 토지를 분할할 때 각 분양자에게 공공 도로와 연결되는 통행로를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원고들도 이 약속을 기대하며 토지를 매수했다.
- 원고들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4미터 폭의 통행로가 필요하며, 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범위로 인정되었다.
- 이미 피고들은 다른 소유자들에게도 이 통행로를 제공하고 있어 원고들이 통행권을 행사해도 피고들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공공 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피고들 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법원에 인정받았다. 법원은 통행권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들에게 소송 비용 부담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가 세운 담장 철거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수십 년간 인접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그 통행로에 들깨와 벚나무 묘목을 심어 통행을 막음
피고가 구룡마을로 가는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해 원고들의 자동차 통행을 막음.
김포시 맹지 소유자가 주변 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주장하며 인접 토지에 설치된 담장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어촌계가 어장으로 가는 통행로에 피고가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자, 어촌계원들이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함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어촌계원들이 어장 출입을 위해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청구
원고들이 증조부 소유 토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며 토지를 사용함
원고들이 피고 측 토지에 설치된 펜스를 철거하고 통행 방해를 금지함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피고가 구룡마을 도로에서 원고들의 자동차 통행을 방해함
원고가 피고 소유 도로 토지에 대해 무료 통행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중복된 소유권 등기를 해놓아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부지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
재단법인이 농지 소유권 말소와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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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맹지 토지에서 공공 도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이용함.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며 그 안에 대문을 설치했다.
선대가 사정받은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 1과 2가 자신들의 토지에 대해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피고는 원고들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들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마을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넓히며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는 데 동의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들이 대지 지분과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도로를 피고가 포장해 마을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함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 인접 도로의 위치와 경계가 잘못 기록되었다며 지적공부 정정을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들이 기존 비포장도로를 폭 8m 이상으로 확장해 원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임야 일부 지분에 대해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도로 개설 및 통행 권리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받고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경기 강○○군 길상면 초지리의 토지 일부를 넘겨주지 않고 점유함.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하며 통행권을 주장함.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장미지역주택조합이 자신 소유 토지에서 인근 도로로 나가기 위한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들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수용된 토지 일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자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함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중 33평방미터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며 20년 이상 사용함.
사찰의 유일한 진입로를 콘크리트 포장해 통행로로 사용하고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경매로 산 토지 위에 컨테이너와 건물을 세워 무단으로 점유하며 사용한 행위
서울 서초구 토지 위 건물 점유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원고 3 등이 무주택 자격으로 아파트 분양전환을 신청하고, 피고에게 분양전환 가격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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