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126023의정부지방법원 1심2022-07-1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자신들의 토지에서 공공 도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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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26023 민사 사건(2022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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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는 각각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가 주변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공공 도로로 나갈 길이 없는 상태였다.
  • 이 토지들은 맹지로, 공공 도로에 나가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를 통행해야만 했다.
  • 원고들은 최소 4미터 폭의 통행로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피고들의 토지에 통행할 권리가 있음을 법원에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 피고들은 원고들이 다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통행권을 부인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공공 도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들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통행권을 인정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자신들의 토지가 공공 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통행권의 존재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들의 통행권을 인정하며 피고들에게 소송 비용 부담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의 토지는 주변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공공 도로로 나갈 길이 없고,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한 맹지 상태였다.
  • 피고들이 주장한 다른 도로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고, 비가 오면 물에 잠겨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높이 차이로 진입로 설치도 어려웠다.
  • 피고 △△△은 토지를 분할할 때 각 분양자에게 공공 도로와 연결되는 통행로를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원고들도 이 약속을 기대하며 토지를 매수했다.
  • 원고들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4미터 폭의 통행로가 필요하며, 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범위로 인정되었다.
  • 이미 피고들은 다른 소유자들에게도 이 통행로를 제공하고 있어 원고들이 통행권을 행사해도 피고들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공공 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피고들 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법원에 인정받았다. 법원은 통행권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들에게 소송 비용 부담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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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11945·수원지방법원·2009-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08나528·인천지방법원·2008-09-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가 세운 담장 철거를 요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67나2662·서울고등법원·1969-05-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22가단4921·제주지방법원·2023-05-09·1심·각하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1%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0가단17273·대구지방법원·2021-09-16·1심·원고 승소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9가단30894·전주지방법원·2010-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수십 년간 인접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그 통행로에 들깨와 벚나무 묘목을 심어 통행을 막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가합12705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구룡마을로 가는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해 원고들의 자동차 통행을 막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6가단43196·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7-12-13·1심·판단 없음

김포시 맹지 소유자가 주변 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주장하며 인접 토지에 설치된 담장 철거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8%
2014나6800·울산지방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4나55375·부산고등법원·2025-12-18·2심·원고 승소

어촌계가 어장으로 가는 통행로에 피고가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자, 어촌계원들이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2가합10450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07-17·1심·원고 승소

어촌계원들이 어장 출입을 위해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청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가단17461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5·1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증조부 소유 토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7%
2021가단21458·전주지방법원·2022-06-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며 토지를 사용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1나12818·대전고등법원·2022-10-27·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측 토지에 설치된 펜스를 철거하고 통행 방해를 금지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80127·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구룡마을 도로에서 원고들의 자동차 통행을 방해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0나26023·수원고등법원·2022-03-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도로 토지에 대해 무료 통행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0나14061·대구지방법원·2011-10-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중복된 소유권 등기를 해놓아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9가합18178·수원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0가단3598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5-18·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부지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9가합57740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2·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농지 소유권 말소와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8가단15229·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0나20073·대구지방법원·2011-06-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맹지 토지에서 공공 도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이용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3가단3381·광주지방법원·2003-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며 그 안에 대문을 설치했다.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1006·의정부지방법원·2010-10-07·2심·원고 승소

선대가 사정받은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나211233·의정부지방법원·2023-11-16·2심·기각

원고 1과 2가 자신들의 토지에 대해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2나7776·수원지방법원·2012-11-06·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5%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5302·서울서부지방법원·2009-09-03·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214900·의정부지방법원·2018-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39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0·2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들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들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4가단1071·울산지방법원·2015-01-07·1심·각하

마을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넓히며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는 데 동의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합1035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대지 지분과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61457·인천지방법원·202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도로를 피고가 포장해 마을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6866·대구지방법원·2012-09-19·2심·기각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 인접 도로의 위치와 경계가 잘못 기록되었다며 지적공부 정정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4가소21575·전주지방법원·2025-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32927·수원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기존 비포장도로를 폭 8m 이상으로 확장해 원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17820·수원지방법원·2011-11-15·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소유 임야 일부 지분에 대해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도로 개설 및 통행 권리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64나1743·서울고등법원·1965-10-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합526024·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받고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18635·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원고 패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8나2262·서울고등법원·1979-02-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경기 강○○군 길상면 초지리의 토지 일부를 넘겨주지 않고 점유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597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6-05·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하며 통행권을 주장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1348·의정부지방법원·2008-11-06·2심·기각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3나13519·부산지방법원·2005-04-29·2심·기각

장미지역주택조합이 자신 소유 토지에서 인근 도로로 나가기 위한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3나47806·서울고등법원·2014-05-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들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9686·청주지방법원·2014-01-08·1심·기각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35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7·2심·원고 승소

수용된 토지 일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자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가단366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26·1심·원고 승소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78739·청주지방법원·2024-08-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7나341·대구고등법원·1988-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중 33평방미터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며 20년 이상 사용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52614·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사찰의 유일한 진입로를 콘크리트 포장해 통행로로 사용하고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한 사건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2나2390·서울고등법원·1973-03-09·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합1150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12-10·1심·원고 승소

경매로 산 토지 위에 컨테이너와 건물을 세워 무단으로 점유하며 사용한 행위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가합524717·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1·1심·원고 승소

서울 서초구 토지 위 건물 점유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4286민공4·광주고등법원·1953-05-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9나2030431·서울고등법원·2020-05-21·2심·원고 승소

원고 3 등이 무주택 자격으로 아파트 분양전환을 신청하고, 피고에게 분양전환 가격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김규봉) 【피 고】 영농조합법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3인) 【변론종결】2022. 6. 22. 【주 문】 1. 피고 영농조합법인○○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1 표시 3, 4, 5, 8, 9, 10,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부분 20㎡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2 표시 43, 1, 18, 19, 20, 3, 45, 44,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파), (하) 부분 120㎡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 주식회사는, 가. 원고 1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3 표시 1~6, 20, 19, 18, 17, 16,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부분 314㎡에 관하여, 나. 원고 2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3 표시 1~4, 18, 17, 16,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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