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43196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1심2007-12-13 선고검수완료

김포시 맹지 소유자가 주변 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주장하며 인접 토지에 설치된 담장 철거를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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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06가단43196 민사 사건(2007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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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10월 김포시에 있는 맹지(길이 없이 다른 땅으로 둘러싸인 땅)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 원고의 땅은 공공 도로와 연결되는 길이 없어 주변 토지를 통해 통행할 권리가 필요했다.
  • 피고들은 원고 땅과 인접한 구분소유자들로, 원고가 통행하려는 길에 담장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했다.
  • 원고는 자신의 통행권을 인정받고 피고들이 설치한 담장을 철거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김포시 맹지의 소유자로서 주변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설치한 담장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원고가 통행할 권리가 있는지와 담장 철거 의무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통행권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담장을 철거하며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맹지는 공공 도로와 연결되는 길이 없어 주변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 여러 통행 경로 중 원고가 주장한 경로가 가장 비용과 피해가 적고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담장 공유자로서 원고의 통행을 막는 담장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원고가 무상 통행을 주장했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피고들에게 무상 통행을 강제할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통행함으로써 피고들이 입을 손해는 보상해야 하지만, 통행권 자체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김포시 맹지 소유자인 원고는 주변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들이 설치한 담장은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철거되어야 한다. 법원은 원고의 통행권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담장 철거 및 통행 방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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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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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528·인천지방법원·2008-09-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가 세운 담장 철거를 요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9나50409·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21가단126023·의정부지방법원·2022-07-13·1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자신들의 토지에서 공공 도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8%
67나2662·서울고등법원·1969-05-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0가합524717·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1·1심·원고 승소

서울 서초구 토지 위 건물 점유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5나15620·서울고등법원·2006-04-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8가합18803·서울남부지방법원·2009-04-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상가 출입구 앞에 블록담장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4나6800·울산지방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3나13519·부산지방법원·2005-04-29·2심·기각

장미지역주택조합이 자신 소유 토지에서 인근 도로로 나가기 위한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4가단1071·울산지방법원·2015-01-07·1심·각하

마을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넓히며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는 데 동의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2나216153·의정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22가합1150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의경매절차로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등을 청구한 사건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77나166·서울고등법원·1977-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김포군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행정구역 변경으로 부동산이 피고 시에 편입되어 피고 명의로 등기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0가단17461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5·1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증조부 소유 토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6%
2009가합18178·수원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0가단17273·대구지방법원·2021-09-16·1심·원고 승소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합10450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07-17·1심·원고 승소

어촌계원들이 어장 출입을 위해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청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4나55375·부산고등법원·2025-12-18·2심·원고 승소

어촌계가 어장으로 가는 통행로에 피고가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자, 어촌계원들이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6나78956·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판단 없음

피고들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며 퇴거하지 않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5%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단38392·서울동부지방법원·2009-12-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에 근거해 건물 철거 판결을 받고, 건물 내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78739·청주지방법원·2024-08-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2031167·서울고등법원·2016-1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가단8736·의정부지방법원·2022-09-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가합762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05-21·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6866·대구지방법원·2012-09-19·2심·기각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 인접 도로의 위치와 경계가 잘못 기록되었다며 지적공부 정정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4가합206956·대구지방법원·2015-09-17·1심·기각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안 토지를 임차해 지장물을 두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장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20나26023·수원고등법원·2022-03-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도로 토지에 대해 무료 통행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12818·대전고등법원·2022-10-27·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측 토지에 설치된 펜스를 철거하고 통행 방해를 금지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2035320·서울고등법원·2020-07-01·2심·기각

피고가 국방부 위탁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30154·수원지방법원·2011-0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9686·청주지방법원·2014-01-08·1심·기각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가단3381·광주지방법원·2003-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며 그 안에 대문을 설치했다.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10312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1심·기각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4가소21575·전주지방법원·2025-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8나11945·수원지방법원·2009-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22462·대구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이웃 토지 지분을 가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한 미등기 목조주택 일부가 자기 땅을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합207213·대구지방법원·2020-01-09·1심·원고 승소

상가 방문차량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 제한에 따른 사용방해금지 청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128690·대전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산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원고에게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61457·인천지방법원·202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도로를 피고가 포장해 마을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3598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5-18·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부지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2나4891·대전고등법원·2013-08-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상공을 헬기 이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7나18635·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원고 패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21473·수원고등법원·2020-07-02·2심·기각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10967·대구지방법원·2009-04-30·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514평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4622·대구고등법원·2016-10-20·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2274·부산지방법원·2008-08-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자신들 토지 상공을 지나는 피고 소유 송전선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3100·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기각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9가합1185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2-05·1심·원고 패소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47806·서울고등법원·2014-05-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들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6708·서울북부지방법원·2014-1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국유재산 토지를 무상으로 넘겨달라고 요청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7. 11. 15. 【주 문】 1. 원고에게, 김포시(동. 지번. 지목 및 면적 2 생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1, 1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5.08㎡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위 도면 표시 3, 4를 연결한 선상에 축조된 적벽돌 및 철파이프조 담장 3m를 철거하고, 나. 위 ‘나’부분 토지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0. 29. 김포시(동. 지번. 지목 및 면적 1 생략)(이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별지 ‘피고들 소유관계’ 기재와 같이 피고들 중 피고 1. 내지 7. 18., 19., 21., 22.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김포시(동. 지번 2 생략)(이하에서는 ‘이 사건 계쟁토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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