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 원고 1, 2, 3은 각각 자신들이 소유한 대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가 소유한 인접 토지(183의 5 대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다.
• 피고는 183의 5 대지에 건물을 지으면서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통행 방해 금지와 통행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자신이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었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통행로 대신 다른 공용 통행로가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토지가 공용 통행로와 연결되는 통로가 없고, 원고들이 피고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용 통행로에 나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주장한 다른 통행로는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허가와 건물 증축으로 현실적으로 막혀 있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 반면, 반소 원고들은 피고 건물이 자신들의 대지 일부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건물 일부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했다.

원고들은 피고가 건물을 지어 자신들의 통행을 막았다고 주장하며 통행권 확인과 방해 금지를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피고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는지와 피고 건물이 반소 원고들의 대지를 침범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통행권을 인정하고 피고의 통행 방해 행위를 금지했으며, 반소 원고들의 건물 침범 주장도 인정해 일부 철거와 대지 인도를 명령했다.

• 원고들이 소유한 대지들은 공용 통행로와 연결되는 다른 통로가 없고, 피고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공용 통행로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 피고가 주장한 동쪽의 공용 통행로는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허가와 건물 증축으로 막혀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 도시계획상 도로 개설 계획이 있어도 현재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원고들의 통행권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원고들은 통행할 권리가 있으나, 그 권리는 토지 용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행사해야 한다.
• 피고 건물이 반소 원고들의 대지 일부를 침범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부분 철거와 대지 인도가 필요하다.
• 침범된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도 인정되었다.

원고들은 피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며,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자 법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통행권을 인정하고 피고의 방해 행위를 금지했으며, 반대로 피고 건물이 반소 원고들의 대지를 침범한 부분은 철거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