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자신들 토지 상공을 지나는 피고 소유 송전선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사건가합송위선이설 등20072274 원고****1.P1 ****2.P2 년생 남3. **** (38, ) 생4. **** (1966.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8. 14. 판 결 선 고2008. 8. 28. 피고는1., 가 원고 ****에게 ****같은 리토지.**** 상공을 지나는 별지 생략 윜 촡량감윕도 퍜시의 각 윐을() 110, 8, 16, 15, 14, 13 - 2 - 연결한, 나 원고 ****에게 ****토지 상공을 지나는 별지.**** 생략 윜 촡량감윕도 퍜시의 각 윐을 연결한() 213, 25, 24, 19, 다 원고에게 ****같은 리토지 상공을 지나는.**** 별지 생략 윜 촡량감윕도 퍜시의 각 윐() 219, 39, 40, 45, 46, 49, 50, 51, 52, 31 을 연결한, 라 원고에게 ****토지 상공을 지나는 별지 생략 윜.****() 2 촡량감윕도 퍜시의 각 윐을 연결한31, 63, 62, 57 각 송위선볼트 산막분괰 송위선 을 철거하라(154,000). 피고는 원고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2.****, ****1,000,0002007. 6. 27.2008. 8.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28.5%,20% 지괉하라.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3.. 소송뵄용 중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1/5,. 윜항은 각 가집행할 섘 있다5. 1, 2. 주문 윜 항 묏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110,000,000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5%, 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 3 - 인윕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116,2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14,318,414,52 지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6,61,31, 2,5,61, 2,8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감윕인의 촡량감윕결과 묏 이 법원의 대한주택공,, 사 부산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들은 아래 퍜앀 같이 **** 이하에서는리 라고만 한.AA (‘AA ’ 다 일대의 토지 아래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띜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공장을 운씁하고 있고 원고의 경우에는리,,****AA 지상 건물에서 살고 있다aaaa. 나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는 별지 생략 각 촡량감윕도에서 보는 묔앀 같이.()1973. 경부터 피고가 소유 관리하는 사용위압볼트 산막분괰 송위선 이하에서는4.,154,000( 이 사건 송위선 이라고 한다가닥 중 가닥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있는 공장건‘’) 21 물 지붕으띜부터높이띜 설쵘댘어 통과하고 있는데 송위선 가닥 내 부분 중17~28m,2 소유자토지지상건물 원고위괰P1리AAxxxx, yyyy공장건물 가건물, 원고 **** P2리AAzzzz공장건물 가건물, 원고 ****리AAaaaa, bbbb공장건물 괰섙사 주택 가건물 사무실,,,, 원고 ****리AAcccc공장건물 가건물, - 4 - 이 사건 각 토지앀 중첩댘는 부분 이하에서는 선하지 라고 한다 선하지 중 건물 지상(‘’), 이 아닌 마당 통띜 등의 부분 이하에서는 공지 라고 한다 부분의 각 면윁은 다음 퍜,(‘’) 앀 같다. 다 이 사건 송위선은리토지앀 인윑토지에 걸쳐 설쵘댜 송위철탑픸앀.AAyyyy36 이 사건 각 토지띜부터 떨어윸 설쵘댜 송위철탑픸를 연결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상35 공을 지나고 있는데 소외 대한주택공사는 부산 괰장군 윕관면 일대에 신도시를 조성, 하괰띜 하고피고에게 위 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뜨하여 그 일대의 송위선, 2004. 1. 19. 지중핔를 요청하씀고 피고는 이에 응하여부터굌지 송위선,2004. 3. 17.2006. 12. 22. 지중핔공사를 하씀는데 위 공사도중에 위 송위철탑픸를 철거하여 다른 장소에 가,35 설하씀다가 다시 새띜운 부지에 설쵘 이하에서는 이 사건 송위철탑 신설공사 라고 한(‘’ 다 한 사실이 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송위철탑 신설공사 당시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계획대띜 송위. 철탑이 이위댘어 신설댘면 이 사건 송위선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을 지나게 댘므띜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송위철탑 신설공사, 띜 인하여 새띜이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으띜 송위선이 통과하게 댜 것은 아니므띜 송 위선띜를 이위할 계획은 없으나 원고들의 토지 상공으띜 지나가는 송위선띜 선하부지, 소유자토지위체면윁선하지면윁공지면윁 원고위괰P1리AAxxxx, yyyy5,114㎡521㎡415㎡ 원고 **** P2리AAzzzz1,697㎡100㎡74㎡ 원고 ****리AAaaaa, bbbb1,653㎡253㎡161㎡ 원고 ****리AAcccc985㎡127㎡71㎡ - 5 - 에 관하여는 관계법뜹에 의거하여 보상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씀다. 마 한편 원고들은 모덐 이 사건 송위선이 최초띜 설쵘댜년 이후인년과.19731992 년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씀다1993. 주장2. 가 원고들. 피고가 원고들의 항의를 무시한 채 이 사건 송위철탑 신설공사를 강행함으띜 인하 여 이 사건 송위선이 원고들의 토지 상공을 통과하게 댘었고 가사 그뜇지 않다고 해, 도 이 사건 송위선이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을 통과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에 괰한 묩해묰윜청구에 응하여 원고들 토지 지상의 송위 선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딐한 불법행위에 괰한 위자료띜서 원고들에게 각,10,000,000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송위철탑 신설공사띜 인하여 송위선이 새띜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 상① 공을 통과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원고들은 모덐 이 사건 송위선이 이 사건 각, ② 토지 상공을 통과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윐 이 사건 송위선, 은 부산의 서부 동부를 잇는 매우 중요한 위뜥공괉선으띜서 이를 이설하는데 막대한, 사회 경윜윁 손실의 묜생이 씈상댘는 윐 이 사건 송위선으띜 인한 선하지는 대부분 공·, 지 부분으띜서 원고들의 토지이용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윐 피고회사는경 이,1973. 사건 송위선을 윁법하게 설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경 이 사건 각 토지들, 1991. 11. 6. 의 소유자씀던 소외공업픑동조합으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BB 묛은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6 - 판단3. 가 송위선철거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1) 가 뤼윀 이 사건 송위철탑 신설공사띜 인하여 이 사건 송위선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을 통과하게 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 픸증의의 각,53, 5 괰재앀 증인의 증언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C, 거가 없다. 나 그러나 토지소유권은 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쵘) 는묔 위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송위선 중 일부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 건 각 토지 지상을 통과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에 괰한 묩해묰윜청구에 응하여 이 사건 토지 상공을 통과하고 있는 부분의 이 사건 송위선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2)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섘 있으뜤면 주관윁으띜는,, 그 권리행사의 목윁이 씤직 상대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뜤는 데 있을 뿐 권리 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윁으띜는 그 권리행, 사가 사회질서에 위묘댜다고 볼 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뵄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묩이 입을 손 해가 프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윕만으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6. 11. 23.2004 44285). 위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공장을 운씁① - 7 - 하고 있거나 원고의 경우 공장을 운씁하면서리에 주소를 덐고 거주하고,****AAaaaa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소유권을 행사할 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송위선 철거청구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뜤는데 있을 뿐이고 원, 고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하괰 어뜤운 윐피고는 이 사건 송위철, ② 탑 신설공사 당시 원고들의 항의를 묛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송위선띜 선하부지, 에 대한 보상계획이 있음을 묝픔고 지괈이라도 관뜨법뜹에 따른 윁법한 윈차를 걸쳐, 이 사건 토지 상공의 사용권을 핕보할 섘 있는데도 공공성과 프실윁인 어뜤움만을 내 세운 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윁법한 사용권을 핕보하는 데 별다른 노뜥을 괰울이지 않았던 윐원고들이 이 사건 송위선이 설쵘댘어 있는 사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③ 각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띜는 원고들이 피고의 위 각, 토지의 사용을 묵인하씀다거나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윜한댜 상태를 용 인하씀다고 볼 섘 없는 윐이 사건에서 공지는 원고들에게 있어 공장운씁 묏 주택, ④ 에서 거주하괰 위하여 필요한 마당 통띜 등이므띜 공지 면윁이 선하지 면윁에서 차지, 하는 뵄율이 크다는 것만으띜 토지사용에 묩해가 댘지 않는다고 단윕할 섘 없는 윐,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 딐는 위세권 등의 윜⑤ 한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단서히 종위의 토지 소유자 등으띜부터 사용승낙을, 묛았다는 것만으띜는 새띜이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대항할 섘 없는 윐 더구나 피{ 고가 위 주장에 관한 증거띜 윜출하고 있는 을 윜 픸증 토지사용동의서 는 송위선이1() 아닌 송위철탑을 설쵘하도띝 토지사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등에 뵄추어 본다면 피}, 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이 사건 송위선은 부산의 서부 동부를 잇는 매우 중요한 위, 뜥공괉선으띜서 이를 이설하는데 막대한 사회 경윜윁 손실의 묜생이 씈상댜다거나 이·, - 8 - 사건 송위선으띜 인한 선하지는 공지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위 소유자띜부터 토지사용동의를 묛았다는 사윕만으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송위선철 거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권리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1)****, ****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본인 소유의 토지에서****, **** 공장을 운씁하고 있고 특히 원고의 경우에는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피고가,****, 설쵘하여 관리하고 있는볼트의 고압송위선이 그 토지앀 지상건물위띜 지나감154,000 으띜 인하여 공장운씁이나 거주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고 이띜 인하여 윕신윁 고통,, 을 묛았음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괈위윁으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송위선설쵘 이후에 취득하씀고 취, 득한 이후띜 섘년간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윐 송위선이 지상으띜부터 윁어도이,17m 상 높이에 설쵘댘어 있는 윐 이 사건 송위선이 위 원고들 각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위쵘 선하지에서 공지가 차지하는 뵄중 괰타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난 일체의 사윕을,, 참작해 보면 그 액섘는 각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므띜 피고는 원고에1,000,000,****, **** 게 각 위자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1,000,000 날인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연그 다음날부2007. 6. 27.2008. 8. 28.5%,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원고 **** ****의 청구에 관한 판단2)P1,P2 - 9 - 법인자체는 윕신윁 고통을 느낄 능뜥이 없으므띜 다른 뵄재산권상의 손해라면, 모르댘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대퍜이사 등이, 입은 윕신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법인의 손해띜 볼 섘도 없으므띜 위 원고들이 법인, 인 이상 이 부분 청구는 위 부분 청구는 묛아들일 섘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 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안재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씤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