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국유재산 토지를 무상으로 넘겨달라고 요청함

• 2006년 10월 2일,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국유재산인 토지를 무상으로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 2007년 6월,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재산 관리청인 서울시장과 협의해 이 토지를 무상으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서울시장도 이를 승인했다.
• 2007년 6월 29일, 원고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고, 2008년 5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다.
• 2011년과 2012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토지 관리 권한을 넘겨받은 후, 2013년 원고에게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토지를 무상으로 넘겨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소송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국유재산인 토지를 무상으로 넘겨달라고 요구했고, 피고는 이에 대해 무상 양도의무가 있는지 다퉜다. 쟁점은 이 토지가 법적으로 무상 양도 대상인지와 행정청의 공적인 약속에 따른 신뢰 보호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가 토지를 무상으로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없어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사업시행 인가 이전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설치된 기반시설로 보기 어려워 무상 양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되었다.
• 하지만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서울시장과 협의해 원고에게 무상 양도하기로 공식적으로 약속했고, 원고는 이 약속을 믿고 사업을 진행했다.
•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피고가 약속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
• 피고가 무상 양도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입는 손해가 크고, 반대로 피고가 입는 손해는 신설 기반시설 가치와 비교해 충분히 상쇄될 수 있다.
• 따라서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넘겨야 한다.

원고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넘겨달라고 요청했고, 행정청의 공식 약속과 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이 토지를 무상으로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의 약속이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