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웃 토지 지분을 가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한 미등기 목조주택 일부가 자기 땅을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 1 -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2나22462 토지인도 등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10. 11. 선고 2012가단3744 판결 변 론 종 결2013. 7. 11. 판 결 선 고2013. 8. 22.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 대 12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ᄂ부분 지상 목조주택 5㎡를 철거하고, 위 - 2 -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경북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 대 43㎡(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 다) 중 23/43 지분에 관하여 1983. 1. 8. 매매를 원인으로 1993. 5. 7. 피고 앞으로 그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인접 토지의 나머지 20/43 지분은 원고가 2011. 6. 13. 원고의 어머니인 윤말출로부터 증여받아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다. 다. 이 사건 인접토지상에는 미등기 건물인 1층 목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축조되어 있는데, 그 중 5㎡ 부분이 이 사건 토지(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ᄂ부분)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3 - 이 사건 주택은 ○○재가 ○○만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여 피고가 사실상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 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인 청구 취지 기재 5㎡를 철거하고, 위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주택은 ○○재의 소유일 뿐, 피고는 ○○재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 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된 건물인 경우에는 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 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 61521 판결 참조). 한편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 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 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483 판결, 1994. 12. 9. 선고 94다2780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가 ○○재의 처로서 ○○재와 함께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 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인접토지의 사용료로 매년 9만 원을 원고 측에게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4 -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호증의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상 ○○만이 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데, 피고의 남편 ○○재는 1983. 1. 8. ○○만의 아들인 ****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전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1988. 8.경 피고와 재혼하여 1992. 4. 6. 혼인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갑 제9호증(녹취록)의 기재 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은 ○○재의 소유인데, ‘피고와 혼인 후 피고 앞으로 돌린 집이다’라고 말한 적도 있기는 하나, 녹취록 전체의 취지를 보면 피고는 시종일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은 ○○재의 소유로서 ○○재의 허락이 없는 이상 자 신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재와 부부로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인접토지의 사용료를 원고 측에 지급해 왔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피고를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재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에 이 법원은 여러 차 례 원고에게, 피고가 ○○재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아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보완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더 이상 입증할 계획이 없 다고 진술하면서 원고가 그동안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단해줄 것을 요구해온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거나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 - 5 - 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현환 판사이 성 판사전명환 도면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