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전명환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상해1건-48%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기각4(44%)원고승2(22%)일부승2(22%)
2021가단139033·대구지방법원·2022-09-02
원고가 피고 2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해 주택 투자금을 제공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1,000만원)
2019노11·대구지방법원·2019-05-28·상해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실형
10개월 (실형)
2018노4066·대구지방법원·2019-05-21·배임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해 원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함
기각
기각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기각
기각
2012나9865·대구지방법원·2014-02-13
포털사이트 회원이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300만원)
2013나7545·대구지방법원·2013-12-05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51만원 / 청구 1,686만원)
2012나13697·대구지방법원·2013-04-18
회사가 해산 결의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고합686·대구지방법원·2012-06-08·강제추행
골프장에서 피해자의 쇄골 아래 가슴과 어깻죽지 부분을 짧게 접촉함.
기각
기각
2010노670·대구지방법원·2010-04-14·절도
피해자 소유 공사용 철근 1억원 초과 절취
기각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