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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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나7545 민사 사건(2013년 1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원으로, 2010년 9월경 피고가 직장폐쇄를 시작했습니다.
- 피고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파업 등)에 대응하여 직장폐쇄를 개시했습니다.
- 노동조합은 2010년 8월 말부터 여러 차례 직장 복귀 의사를 밝혔고, 2010년 9월 15일에는 쟁의행위 신고를 철회했습니다.
- 2010년 9월 28일, 고용노동청이 피고에게 직장폐쇄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 피고는 노동조합원들의 복귀 의사가 진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직장폐쇄를 2010년 10월 19일까지 유지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원으로, 피고가 직장폐쇄를 개시하고 유지하자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직장폐쇄 개시는 적법하나 2010년 9월 28일 이후 유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22일분의 임금을 지○○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방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개시 당시에는 적법했습니다.
- 그러나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철회하고 복귀 의사를 명확히 한 후에도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한 것은 방어적 성격을 넘어 위법합니다.
- 특히 고용노동청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직장폐쇄를 유지한 점은 부당합니다.
- 따라서 2010년 9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의 직장폐쇄는 위법하며, 이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적법하게 시작되었더라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철회하고 복귀 의사를 밝힌 후에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직장폐쇄는 방어적 수단으로만 허용되며,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해제되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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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건물 매각 및 외주용역 전환 과정에서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단농성을 벌인 원고들을 징계해고함.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벌이자 회사가 이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이후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의 임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퇴직 근로자들이 성과연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나○○라고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끝냄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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