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143134대구지방법원 1심2022-04-22 선고검수완료
태양광발전사업 불허에 따른 계약금 등 6천만 원 반환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43134 민사 사건(2022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8월 28일, 원고는 피고 회사의 상호를 빌려 계약한 피고 D과 태양광발전소 사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 회사 명의 계좌로 계약금 3,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 계약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은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이후 피고 D의 추가 비용 요구에 따라 2018년 8월 17일 피고 회사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 원고는 사업이 허가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D과 피고 회사에 6,000만 원을 함께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태양광발전사업 계약을 진행한 피고 D에게 계약금과 추가 지급금 6,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에는 피고 D에게 명의를 빌려준 회사로서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에게 6,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했지만,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가 피고 D에게 회사 이름을 사용해 계약하도록 허락했고, 계약금과 추가 지급금도 회사 명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돈 대부분을 피고 D에게 보냈고, 법원은 이 사정이 동업이 아니라 이름을 빌려준 관계를 보여준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가 피고 D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동업자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명의를 빌려준 회사가 거래 책임을 지려면 거래 상대방이 회사를 실제 사업주로 믿고 계약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계약 상대방을 피고 회사가 아니라 피고 D으로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업 허가가 나지 않은 뒤 원고가 피고 D과 비슷한 방식의 새 계약을 진행한 점, 추가 비용도 피고 D의 요구에 따라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피고 D은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에 답하지 않아 그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은 6,000만 원과 2021년 1월 12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D에게 지급한 태양광사업 관련 금액 6,000만 원을 돌려받게 되었지만, 피고 회사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명의를 빌려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가 회사를 실제 거래 상대방으로 믿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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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가단143134 계약금반환 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주식회사 B
대표자 사내이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D
변 론 종 결2022. 4. 8.
판 결 선 고2022. 4. 22.
주 문
1.피고 D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2.부터 2022. 4. 22.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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