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8노4402 상해 사건(2019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식당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습니다.
- 식당 안에서 두 사람은 20분 넘게 밀고 넘어뜨리며 주먹다짐을 했고, 주변 사람들이 말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 식당 밖으로 나온 뒤에도 다툼은 계속됐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복부를 주먹과 무릎으로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올라타 때렸습니다.
- 피해자B의 복부에는 멍이 들고 긁히는 상처가 생겼으며, 피고인A도 이마가 찢어지고 어금니가 빠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때려 다치게 하고 식당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B의 공격을 피하려는 정당방위였고, 벌금 150만 원도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서로 공격하며 싸운 것이어서 정당방위로 볼 수 없고 벌금도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오가다가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으므로, 피고인A가 아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공격당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식당 안에서 20분 넘게 밀고 넘어뜨리고 주먹다짐을 한 점은 단순히 공격을 막으려 한 행동과 달랐습니다.
- 식당 밖에서도 다툼이 계속됐고, 피고인A가 피해자B의 복부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올라타 공격했습니다.
- 이런 행동은 상대의 공격을 막기 위한 소극적인 대응이라기보다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상대를 공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도 다쳤고 업무방해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보인 점은 고려했지만,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재판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원래 선고된 벌금 150만 원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새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다툼이 서로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어졌고, 특히 식당 밖에서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계속 때린 행동은 방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래의 벌금형도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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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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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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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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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운행 중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하차 뒤 멱살을 잡아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이혼소송 중인 전 배우자의 집에 5회에 걸쳐 침입하고 폭행과 상해를 가하며 도어락을 교체하는 등 재물을 손괴함
징벌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던지고 시찰구 시트지를 찢은 뒤,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함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양형 인자
- 진지한 반성하지 않음
- 상해 등의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수 회
- 쌍방폭행으로 인한 것
- 피고인도 이마가 찢어지거나 이빨이 빠지는 등 피해를 입음
- 업무방해 피해자가 합의 의사 밝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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