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6고합911 상해 사건(2007년 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남편이 아내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처를 입힌 사건과, 아내가 남편의 위협을 피해 창문 밖으로 도망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남편이 아내를 직접 때린 것은 인정했지만,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내가 추락해 사망한 것은 남편의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남편은 상해에 대해 벌금 1,000,000원을 받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7월 22일 새벽, 남편은 집에서 아내에게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해 아내가 얼굴과 등에 상처를 입고 약 6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 2006년 9월 10일 밤, 남편은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알게 되어 다투다가 아내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부엌칼과 망치로 방문을 여러 차례 부수었다.
- 남편이 망치를 들고 방에 들어가자, 아내는 겁에 질려 창문 밖 베란다 난간에 매달렸다가 약 25미터 아래로 추락해 다발성 골절로 사망했다.
- 남편은 아내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내가 추락해 사망한 것은 직접적인 폭행으로 보지 않았다.
- 법원은 아내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남편의 폭행치사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남편이 방문을 부수고 들어간 행위는 아내를 만나기 위한 수단일 뿐, 아내의 몸에 직접 힘을 가한 폭행으로 볼 수 없다.
- 방문을 부수는 소리만으로는 아내의 몸에 직접적인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 남편이 망치를 들고 방에 들어가 아내와 아들의 대화를 막은 행위도 신체에 직접 힘을 가한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법원은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신체에 직접적인 힘이 가해져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아내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남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문을 부수는 행위가 곧바로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신체에 직접적인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다. 법적 책임을 판단할 때는 직접적인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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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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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운행 중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하차 뒤 멱살을 잡아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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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건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술자리에서 시비 중 피해자의 어깨를 툭 치는 폭행을 함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약 2시간 동안 감금함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맥주 1병 반을 마신 후 주차된 차량을 약간 후진시키다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며 폭행함.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던져 영업을 방해했으며, 클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과 침 뱉기, 발차기 등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친부의 멱살을 잡아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끓는 물을 붓고 모자로 얼굴을 때렸으며 친부와 친모도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 문자 26회를 보냄
이혼소송 중인 전 배우자의 집에 5회에 걸쳐 침입하고 폭행과 상해를 가하며 도어락을 교체하는 등 재물을 손괴함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러 차례 업무방해와 상해를 저지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남편이 처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방문을 부엌칼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손괴한 후 방문을 열고 망치를 든 채 들어올 무렵 처가 겁에 질려 창문 밖 베란다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펜스를 잡고 매달려 있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폭행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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