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이원범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3건평균 77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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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벌금3(60%)무죄1(20%)
2006고합911·대구지방법원·2007-02-07·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벌금
벌금 100만원
2006고합784·대구지방법원·2007-01-05·선거법위반
지방선거 출마 후 병원 입원 환자 방문하여 출마 사실 알린 사전선거운동
벌금
벌금 50만원
2006고합721·대구지방법원·2006-11-22·선거법위반
마을 이장이 거소투표를 요청한 노인들의 투표용지에 임의로 기표하여 우편으로 발송함.
벌금
벌금 80만원
2005고합694·대구지방법원·2006-10-11·사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자금 능력이 있다고 거짓말하며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편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6고합341·대구지방법원·2006-08-09·선거법위반
자유총연맹 직원이 회원들에게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 개소식 문자 발송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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