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이장이 거소투표를 요청한 노인들의 투표용지에 임의로 기표하여 우편으로 발송함.

• 피고인은 마을 이장으로서 거소투표를 도와달라는 노인들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 2006년 5월 21일, 피고인은 A의 거소투표용지에 A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기표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발송했습니다.
• 2006년 5월 22일, 피고인은 B의 거소투표용지 중 기초의원 선거에 대해 B에게 특정 후보를 권유하여 승낙을 받고 기표했으며, 나머지 선거는 임의로 기표했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마치 B가 직접 기표한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발송했습니다.

이장이 노인들의 거소투표를 도와주면서 일부 투표용지에 임의로 기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투표비밀침해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사위투표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투표의 비밀'은 선거인의 의사가 투표행위를 통해 확정적으로 표시된 결과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기표한 경우 투표자의 의사가 표시되지 않아 투표비밀침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이 투표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기표하거나, 승낙을 받았더라도 나머지 선거에 대해 임의로 기표한 행위는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한 것'에 해당하여 사위투표죄가 성립합니다.
• B의 경우 기초의원 선거에 대해 승낙을 받았으나, 이는 권유에 따른 동의일 뿐 B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므로 투표비밀침해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사위투표죄는 여전히 성립합니다.

이 사건은 거소투표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타인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투표의 비밀은 투표 결과가 확정된 후에 보호되므로, 임의로 기표한 경우 사위투표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