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맹 직원이 회원들에게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 개소식 문자 발송

• 피고인은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중부지부 상근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 2006년 5월 6일, 9일, 11일에 걸쳐 예비후보자 3명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 문자는 지부 운영위원 등 회원 20~50명에게만 전송되었고, 내용은 개소식 장소와 시간만 포함되었으며 지지 호소는 없었습니다.
• 피고인은 지부 회의 결정에 따라 업무연락 차원에서 발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검찰은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유총연맹 상근직원으로서 회원들에게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나, 법원은 이를 일상적·의례적 업무행위로 보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의미하며, 일상적·의례적 행위는 제외됩니다.
•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단순히 개소식 장소와 시간만 알리는 수준이었고, 지지나 추천 내용이 없었습니다.
• 발송 대상이 전체 회원이 아닌 운영위원 등 제한된 범위였고, 평소에도 유사한 경조사 연락을 해왔습니다.
• 피고인의 업무 자체가 회원 간 연락을 담당하는 것이었고, 이번 문자도 업무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이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닌 일상적·의례적 업무행위에 해당하여 무죄입니다.

이 사건은 단체의 상근직원이 회원들에게 예비후보자의 행사를 알린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문자의 내용, 대상, 평소 업무 등을 종합하여 일상적 연락에 해당하면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