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고합218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6-08-18 선고검수완료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반대하는 패러디 포스터를 36회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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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고합218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13%, 벌금 67%,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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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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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6년 5월 25일,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와 개인 블로그에 특정 정당과 그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패러디 포스터를 게시했습니다.
게시된 포스터는 '테러의 배후는?? 칼풍'이라는 제목으로 정당 대표의 피습 사진과 함께 정치공작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행복한 공소외 1'이라는 제목으로 후보자의 부정적 이슈를 조롱하는 내용의 포스터도 게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총 36회에 걸쳐 여러 인터넷 사이트와 블로그에 해당 포스터를 게시했습니다.
검사는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게시 금지)을 위반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반대하는 패러디 포스터를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문서 배부·게시를 금지하지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허용합니다.
같은 법 제82조의4 제1항은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인터넷 게시판 등에 정보 게시)을 허용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예외에 해당합니다.
설령 게시된 내용이 제82조의4 제2항(허위사실 유포·비방 금지)에 위반되더라도, 이는 별도의 규제(삭제 요청 등)로 처리될 뿐, 제93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게시판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내용이 허위이거나 비방에 해당하더라도 별도의 규제 절차를 따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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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21·수원지방법원·2008-04-02·1심·무죄

피고인은 대통령선거 운동기간 전에 야후 뉴스기사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댓글을 315회 게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