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정수진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6년전체 대비 +1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6년
벌금 1건평균 10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7.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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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2건+170%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벌금1(20%)무죄2(40%)
2006고합218·서울동부지방법원·2006-08-18·선거법위반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반대하는 패러디 포스터를 36회 게시함
무죄
무죄
2005고합216·서울동부지방법원·2006-06-19·사기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고수익을 약속해 투자금을 받음
실형
10년 (실형)
2005고합201·서울동부지방법원·2005-11-04·사기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실형
2년 (실형)
2005고합179·서울동부지방법원·2005-10-21·배임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특정 공사의 수의계약을 부탁하며 3억 원의 현금을 받음.
무죄
무죄
2005노273·서울동부지방법원·2005-05-20·도박·사행행위
게임기 밀어내기 판에 라이터, 열쇠고리, 손목시계 등을 넣어 메달과 함께 배출되도록 하여 경품을 제공함
벌금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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